법령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누62152 판결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미간행]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007년
2.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
[임금]〈군법무관 보수청구 사건〉[공2008상,2012] 임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배상법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군법무관임용법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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